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온도차'…대통령실 "日 조치 지켜볼 것"

韓,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했지만, 日 움직임 안보이자
대통령실 "우리 측이 조치 먼저 하고, 일본 측 조치 지켜보겠다"
日교과서 독도·징용 기술 '기존보다 후퇴' 관측엔 "부처서 적절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복원 절차를 착수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27일 일단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아직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에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후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해서 일본은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告示)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政令)을 각의(閣議·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의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풀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 행동이란 해석이 나왔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적지근한 반응을 내놨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지난 22일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000여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의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해 NHK는 "한국 측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금명간 발표할 올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강제징용과 독도 등의 기술이 기존보다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