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위장탈당 민주당이 해야", 조경태 "윤미향, 비례대표 자격 있나…국회의원 수 더 줄여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위장탈당 민주당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유지 판결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경태 "윤미향, 비례대표 자격 있나…국회의원 수 더 줄여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비례대표 제도의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를 주장하면서 "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 국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윤미향 씨가 비례대표 자격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정치를 개혁한다고 하는 집단이라면 국회의원을 줄이는 내용도 안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상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한테 '비례대표가 있어야 되는가'를 물어보면 아마 '없어야 된다'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과 국회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뜻에 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 이런 국회라면 국회가 앞으로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국회 해산권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 "국민의 시선이 싸늘"…민주당 새 당직의원들, 다짐 밝혀

더불어민주당 당직 개편에 따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된 송갑석 의원이 민심에 따르는 지도부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지금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민심에 따라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며 "과감하고 용기 있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신뢰를 잃는다면 당 통합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첫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광주 찾은 원희룡 "세계 제일 미래차 생산기지 발돋움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4)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광주를 미래차 으뜸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단 신속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원희룡 장관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인근 빛그린 산단 등과 연계해 광주가 세계 제일의 미래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31일 출범시켜 입지규제 해소, 원스톱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4월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바이오 패권 경쟁 시작...한국 “기본부터 집중해야”

전 세계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낙점한 가운데 동북아 3국 역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모두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중장기 정부 과제로 삼으면서 동북아 ‘바이오’ 패권을 쥘 곳은 어디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최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세 나라가 일제히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은 보건 안보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팬데믹의 중심이 되었던 동북아인 만큼 한·중·일 모두 ‘넥스트 팬데믹’을 경계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는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부터 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의 소녀 츄 vs 블록베리, 법정 싸움 계속…조정 합의 무산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소속사 블록베리와의 조정 합의가 무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앞두고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조정기일에서도 츄와 블록베리가 서로 갈등을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츄는 지난해 초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사법개혁안' 반대 국방장관 해임…반발시위 격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우파 연정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다 해임됐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 시위도 더 고조되는 양상이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따로 갈란트 장관을 불러 국방부 수장으로서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훈련과 복무를 거부한 예비군들에게 강경대응 하지 않은 것이 해임의 이유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