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땐, 세입자가 계약 해지한다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전세 사기’ 같은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일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임대사업자는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이사비 등 추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빌라왕’ 김모씨도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에 불과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 때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를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다. 김경헌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바꿔 보증보험 가입 항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 빌라 등에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격차가 커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 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