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색 지속땐 대출규제 추가 완화 검토

2주택자도 LTV 40% 로 확대
임대사업자 규제지역서 50%로

3월 말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대출규제가 일부 완화될 예정이지만 최근의 경색 국면을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하면 추가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고민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추가 대출규제 완화 시 1주택자의 LTV 한도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주택자의 대출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말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책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음 규제 완화 조치는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은 △임대·매매 사업자의 경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 LTV는 60%까지 허용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놓고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1주택자의 LTV 규제 완화” “단계적 정상화 기조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