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위해 은평구에 센터 만들어 운영할 것"

[인터뷰] 박세은 은평구의회 의원 "혁신파크 개발, 절호의 기회"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 박세은 은평구의원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겠 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의회 박세은 의원은 8대에 이어 9대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투명행정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지난 6개월간 어떤 점에 중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정례회가 두 번 있다 보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본 건 은평구청 전 부서의 수의계약자료에요. 그리고 감사과에서 진행한 감사 자료도 다 살펴봤는데 그 자료를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투명성에 관련된 자료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통장관리 등도 다 살펴봤습니다."

- 자료를 살펴보니 어땠나요.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로 쓰이는 부분이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관련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기도 했고요. 위탁업체 관리부분에서는 회계부정이나 인사부정이 드러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행정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존 위탁업체들은 검증을 받은 곳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기관을 선정한다는 건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감사결과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관행처럼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 9대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8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었고 지금 9대에는 9명으로 민주당 의원수보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양당의 협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8대 의회에서는 치열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안을 도출해 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9대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는 특위구성을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위구성을 해서 연구도 하고 좋은 정책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

- 최근 6개월 동안 의원님의 의정활동 중 가장 화두가 되었던 건 '인사청문회 제도' 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행정에 대한 견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는데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달리 견제 수단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수준인데요. 저는 인사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의회는 기관 대 기관으로 만나는 건데 의회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대표를 뽑을 때 단체장에게 유리한지 여부 등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인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지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좀 들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인사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떠오른 이슈를 지역 언론에서 어느 정도 여론화 시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대상자가 누구 인가요.

"은평구청이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들이 대상이 되겠죠.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은평문화재단, 은평장학재단 정도가 될 듯합니다."
 

▲ 박세은 은평구의원.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기반이 되는 활동은 장애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9대 의회에서 장애인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8대 의회에서는 장애인 돌봄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어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필요성을 얘기했고 첨예하게 다툼도 있었죠. 그리고 장애인이동권에도 중점을 두었고 8대에 이루지 못한 건 장애인건강권이에요. 9대에서는 장애인건강권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장애인건강권의 핵심은 센터 설치에요. 병원에서 장애인은 잘 받아주질 않는데 이럴 때 센터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해요.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여성장애인의 경우 평생 산부인과를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없는 거죠. 그런 중간 역할을 센터에서 해줘야 하는 거죠. 

센터를 운영하려면 인건비 등 운영비가 필요한데요, 예산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소관부서가 보건소인데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많아서 조례를 좀 미룬 부분이 있어요."

- 지난 2021년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개정도 추진하셨는데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편리함을 제공하는 조례고 노약자 등을 위한 조례에요.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건물을 드나들거나 도로에서 이동할 때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이제는 장애인인식개선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 중 하나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활성화에요. 돌봄과 일자리를 다 만들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을 전시하고 일자리를 홍보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장애인피플퍼스트 대회도 공식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외에도 관심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이 있는지요.

"작년에 꿈나무마을 문제가 붉어져 나왔을 때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관련 청소년들을 만났고 라포(상호신뢰관계)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해요. 사회적 자본을 잘 배분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사례 관리도 필요하고요. 최근 뉴스에서도 은둔고립형 청년이 서울에만 13만명이라고 하는데 은평은 어떨까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찾아야 해요.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종합서비스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박세은 은평구의원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 은평 구산·대조동의 지역 현안은 어떤 것이 있고, 은평의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구산동 177번지 일대는 10년 전에 재개발 추진이 진행됐지만 지금은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선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재개발에 관한 요구는 이어지고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거 같고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노인복지센터나 복지관이 없어서 해결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어요. 대조동은 재개발 추진, 역세권 개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볼 수 있죠. 대조동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 연신내 상권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혁신파크에 60층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10년간 혁신파크가 방치돼 있었다는 건 은평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었죠. 이제 혁신파크가 새롭게 조성된다고 하니 은평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혁신파크에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코엑스에 준한 융합형 랜드마크가 된다면 재정자립도 23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저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이 저에게는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이 또 제 성격과도 맞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하라면 이렇게 못할 거 같고, 다수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힘이 나요.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식에 갔는데 정말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장애인 가족의 숙원사업이었고 절실한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한 명의 장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한 명을 위한 돌봄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8대에 이어 9대에서도 일관성 있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 어르신 복지확대, 공영주차장 확보 등 행정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할 테니 기대를 갖고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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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