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발표에도 주택시장 잠잠…"가격 올려도 되나" 집주인 문의만

김남석 2022. 11.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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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시장은 잠잠한 분위기다.

이번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일이 14일로,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계속되는 추가 금리 인상 신호에 매수자들은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앞서 9월 26일부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평택·안성·파주·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 지역도 집값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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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시장은 잠잠한 분위기다. 가격을 올려도 되냐는 집주인들의 문의는 있지만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당장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금리 부담 등의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규제지역 해제를 포함해 대출·청약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시장 움직임은 미약하다. 이번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일이 14일로,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계속되는 추가 금리 인상 신호에 매수자들은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수원 영통 한 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소식에 매물을 싸게 내놨던 일부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전화만 걸려온다"며 "14일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매수자의 문의가 있거나 거래가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9월 26일부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평택·안성·파주·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 지역도 집값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경기도 안성시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26% 하락해 2019년 8월 마지막주(-0.33%) 이후 3년 2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평택시 역시 규제지역 해제 당시 0.20% 떨어졌던 아파트값이 이달 들어 각각 0.31%, 0.28% 하락해 낙폭이 커지는 등 좀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는 9월 말 조사에서 -0.26%였던 아파트값 하락 폭이 이달 들어 -0.82%, -0.73% 등 3배 수준으로 커졌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꼽는다.

평택 고덕지구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규제가 풀리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등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매수 환경은 좋아졌지만 금리 인상이 문제"라며 "짧게는 연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하니 대기 수요자들이 집을 안 산다"고 말했다.

서울은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다음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금융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러나 거래 절벽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받고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높기도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린 영향이 크다"며 "지난달 말 비상경제민생회의 때부터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이 알려졌지만 그것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14일에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내달부터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매수 문의가 늘거나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한 거래 활성화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5억원 초과 대출도 무주택이나 1주택자에 한해 처분 조건부로 허용되는 것이어서 자금이 일부 모자라 주택구매를 망설였던 수요는 매수에 나설 수 있지만, 금리 부담 때문에 그 수요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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