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부제 해제… 연말 심야 택시 7000대 확충

40여년 만에 연말까지 한시 시행
요금 인상, 기사 처우개선 의무화
혼잡 지역 막차·운행 시간 확충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40여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또 심야 버스를 확대하고, 일부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도 조정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심야택시 공급을 일일 2만대에서 2만7000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택시 부제를 1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부제는 1978년 정부가 오일쇼크로 인한 에너지 절감 등을 이유로 도입한 이후 40년 이상 유지됐다. 시는 부제 해제로 5000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심야 시간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는 부제 해제 조치로 인한 주간운행 증가 등 부작용과 비교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 때문에 부제 해제 조치를 우선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백 실장은 “4월 개인택시 심야 부제 해제 당시 택시 공급이 생각보다 안 됐다”며 “현재 부제 해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저희 정책은 연말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이후 부제 해제 연장 여부는 국토부가 부제 권한을 환수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법인택시의 경우엔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심야 운행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식 등으로 2000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심야할증 시간 확대·기본요금 인상의 혜택을 택시기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경영비용 외 전액을 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백 실장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목적지 미표시’ 제도의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심야 시민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택시뿐 아니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8000명 정도의 추가 수송력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성북구(N34번)와 동대문·중랑구(N72번), 은평·마포구(N73번) 등으로 심야버스 운행 지역을 확대한다. 또 버스 37대를 증차해 심야 버스 운행노선 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 과밀 우려가 나오는 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일 방침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31일까지 강남역, 여의도, 홍대입구 등을 지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의 막차 시간도 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 익일 오전 1시로 연장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