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서해 피격 보고서 삭제' 놓고 충돌…국정원장 "박지원 이전 삭제 지시 없어"

국회 정보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제기된
'46건 첩보보고서 문건 삭제' 의혹 검증 집중
조상준 전 기조실장 '사퇴 사유'도 집중 추궁
국정원 "北 핵실험, 美 중간선거 전 가능성"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조상준 기조실장은 국감 시작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왼쪽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26일 열린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2020년 9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문건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 임의 삭제가 가능하지만 (박 전 원장)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에는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와 국정원 메인 서버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국정원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고,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건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감사결과에 등장하는 국정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건 46건 삭제 의혹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돼 소각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46건의 첩보보고서를 삭제해 관련 사실을 은폐·누락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7월 박 전 원장을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문건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국정원장이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박 전 원장)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담당 국장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담당 국장이 박 전 원장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여야는 '첩보 삭제'에 대한 질의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은 "서버에 저장된 삭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자와 질의자 사이에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 부분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야당 입장에선 (국정원장의 삭제 관련 답변이)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그것을 (논리에 맞게) 맞춰 가는데 시간 걸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조상준 기조실장은 국감 시작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왼쪽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어 여야는 국감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의 사퇴 사유와 관련해선 국정원장으로부터 뚜렷한 답을 받아내지 못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에게) 조 전 실장이 비리로 사의 표명한 것인지 물었을 때 '모른다'고 답했고, 음주 관련이냐고 물었을 때도 '모른다'고 답했다"며 "국정원장과의 인사 갈등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 갈등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정원은 조 전 기조실장의 사의 관련 내용을 25일 오후 8~9시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언급 후 조 전 기조실장은 인사혁신처의 면직 제청 절차를 밟아 공식 사임했다.

또 이날 국감에선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가 표류 당시 착용했던 구명조끼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등장했다. 당시 이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중국어 간자체로 한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를 두고 어선에 의해 구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구명조끼에 간체자가 쓰여 있었는데 그와 같은 구명조끼는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국정원장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국정원은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예정된 10월16일에서 미국 중간선거일인 직전인 11월7일 사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진전된 북한 동향과 도발 전개 시나리오를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했지만, 여야는 해당 사항이 국가 보안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삭감 논란을 빚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동향을 당초 미 의회 통과 전 우리나라 관련 부처에 보고했다고 밝혔던 국정원은 자진해서 보고가 잘못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은 사전 동향을 8월 12일 파악했는데 8월 15일 광복절 연휴가 있어 실제 관련 부처에서는 (통과 뒤인) 8월 16일 동향 자료를 배포했다고 국정원이 수정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