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내 270만호 공급..국민 10명 중 7명 "불가능"

집값 묻는 질문에 76% "아직도 거품..비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임기 내 부동산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71.8%, 가능할 것이란 응답은 21.9%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이 윤 정부 임기내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현재 집값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싸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집값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고, 너무 내렸다가 9.1%, 아직도 거품이 끼어있어 비싸다는 응답은 76.1%였다. 주택유형별로도 자가(73.9%), 전세(81.0%), 월세(81.4%) 구분 없이 모두 지금의 부동산 시장가격이 비싸다가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가 35.2%, ‘잘못한다’가 56.4%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예산이 옮겨가는 국토부 예산안이 불합리하다는 평가는 50.3%로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60세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월세 거주자의 경우 61.1%가 이번 국토부의 예산안 수정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선 초과이익이 과도하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나왔다.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의 59.2%가 초과이익을 강력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46.2%로 부정 평가 36.7%보다 8.5%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18세~29세 구간에서는 49.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3.0%), 광주·전라(46.4%)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청약 미달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통해 점수를 산출하고 있는 현행 청약가점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49.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0대 이하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지금의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 주택 청약에 성공했거나 이미 다른 경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내집 마련 지원‘이 30.3%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주택자 규제 강화’ 29.4%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 16.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12.6% ▲‘부동산 공급 확대’ 8.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빌라 거주자의 37.2%, 월세입자의 36.5%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주택 유형 및 소유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집값 하향 안정화를 기조로 원도심과 신도심 등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032명, 무선 100%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