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 집주인 등 주택 매수한 미성년자 97%가 '갭 투자'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년새 두 배 늘어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최근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택 구입 사유 대부분이 '임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이용한 갭투자에 나선 것이자,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21)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 원 ▲2018년 291건, 678억 원 ▲2019년 292건, 596억 원 ▲2020년 634건, 1188억 원 ▲2021년 1211건, 1968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도 1년새 두 배 늘어…지난해 673명

한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도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에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66명에게 7억36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각각 83%, 124% 늘어난 것이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 180명(2억4100만원)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