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해제 검토 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규제에 대해 “지금은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를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금 조급하게 나간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경제지는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추석 연휴 직후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규제로 평가된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 일각에서 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이 추석 이후에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지만, 추 부총리는 아직 미검토 사안으로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정지역으로 묶인 곳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책을 먼저 내겠다. 금융 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서울에서도 거래량 감소를 나타낸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가격이 워낙 급등했다. 조금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다. 급락 현상을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