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SOC·복지 예산 전년 보다 다 줄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 2023년 예산안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7%가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예산안 두 분야인 SOC 및 복지 모두 감소했다. 다만, 8.16대책에 포함된 핵심 부동산 정책 예산은 늘었다. SOC 사업은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진척이 더딘 곳은 줄었지만 수도권광엽급행철도(GTX) 사업은 증가했다. 주거복지 관련해선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예산은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덜어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안(예산 22조5000억원, 기금 33조4000억원)은 정부 전체 예산안 639.0조원 대비 8.7% 수준이다. 앞서 정부 총지출 대비 국토부 총지출 비중은 2018년 9.3% 2019년 9.2% 2020년 9.8%, 2021년 10.2%, 2022년 9.9%였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인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화를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예산안 55조9000억원 중 ‘SOC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원이 감소해 10%가 줄었다. ‘복지 예산’은 36조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이 줄어 5.3%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분야은 확장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율,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고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8.16대책에 포함된 핵심 부동산 정책 관련 예산은 줄지 않았다. SOC 예산에서 GTX 예산은 6712억원으로 전년대비 207억원이 증가했다. 다만, GTX-B 노선 민자구간 예산은 60억원으로 전년대비 743억원이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B 민자구간은 내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설계·감리비가 투입되지 않아 협상에 필요한 금액만 편성됐다”고 말했다.

복지 예산은 주거복지예산(2조7238억원)과 주택도시기금(33조85억원)으로 나뉜다. 전년 대비 각각 15.1% 증가하고 6.5% 감소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보단 공공분양주택을 중시했다.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국민·행복주택 출자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41.4%(1267억원), 35.6%(1209억원), 37.5%(4107억원) 감소했다. 융자 예산 역시 줄었다. 반면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1조399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793억원이 대폭 늘었다. 두 제도는 분양 제도기 때문에 대출 지원이 동반된다.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은 8.16대책에서 통합 브랜드화하고 5년간 50만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목돈이 없는 청년층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추게 된다. 대선 공약에선 분양가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인 금융지원 대상은 주택유형, 소득요건을 고려해 9월 발표되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