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종부세법', 통과 불투명.. 40만 명 '세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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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만큼, 기대도 컸는데요. 하지만 여소야대와 금리 인상, 경기 침체와 같은 복잡한 상황이 얽히면서 종부세 완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대선 때부터 거론됐던 정책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난관을 풀고 부동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이 여야 대치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안은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뜻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선 13억 원이 나왔는데요. 종부세 공제기준, 13억과 14억 어느 쪽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적용 신고를 다음 달 16~30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만약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Q. 수도권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8.16 공급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이 원인이 됐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섰지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분당·일산 등 주민들은 2024년이 아닌 2023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이 기간 내 만들 수 있을까요?
Q. 1기 신도시와 다르게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는 5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은마아파트, 드디어 재건축 첫 삽을 뜰 수 있을까요?
Q.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렸습니다. 아파트값 하향 곡선이 반등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전셋값이 신규 계약 기준 매매가의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의보가 지방에 이어서 서울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연립-다세대주택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아직 수도권 아파트는 안심해도 될까요?
Q.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만 1만 4천 건에 달하고 그 금액이 1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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