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 확산..尹 이어 원 장관까지 긴급 진화 나서

국토부 "후속조치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뉴시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을 둘러싼 지역 민심이 들끓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공약 파기 논란에 불을 지핀 김동연 경기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1기 신도시 논란이 여야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약 파기'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김동연 지사를 향해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원 장관은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공개적으로 김동연 경기도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김 지사의 공세를 계기로 1기 신도시를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 집값도 하락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상승세를 탔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8·16 공급대책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러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대선 공약 단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연내 마스터플랜 및 임기 내 이주가 공약이었는데 다 물 건너 갔다"는 항의 글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당장 해줄 것처럼 하더니 2024년에 계획 수립이면 총선용으로 써먹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급기야 김동연 경기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로,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7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가 1기 신도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몰리자 원 장관이 이례적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안전진단 실시, 조합설립·사업계획 인가, 준공 처리 등이 모두 시장의 전적인 권한인데 (도지사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틈타서 정치적으로 공약 파기라고 몰고 가고, 무책임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안 그래도 여러 걱정거리가 많은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원 장관은 "(경기도가)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며 "경기도가 마음만 먹으면 혜택을 줄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방망이만 두들기면 되는 걸로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혼란 주고 얄팍한 이익을 누리려 하지 말고 권한을 가진 5개시가 책임지고 소통하며 나갈 테니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자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신도시 같은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게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국토부에 "국민에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