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6·21대책]

1차 부동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분상제에 정비사업 비용 반영..택지비검증위 신설
HUG 시세조사시 '준공 10년 이내' 주택 반영
임대차법 개정 필요..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그동안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이어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스1)

또한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범 100일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호+α 주택공급 공개 일정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면서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청년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