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내일 尹 정부 첫 부동산 대책..초미의 관심사 되나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올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권 사용까지 감안해 4년 전세 계약을 예상한 임대인들이 애초에 높은 가격으로 전세 물량을 내놓자, 대출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이 ‘준전세’ 계약에 나서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또 급등한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현상도 월세 거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 누구도 쉽사리 방향성을 예측하지 못하는 혼돈의 부동산 시장. 윤석열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20. photo1006@newsis.com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지난 2020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죠.

내일 나올 대책에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물건이 시중에 풀려 전·월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세입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입니다. 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 최고 12%(연 한도 750만원)에서 15%까지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원리금 상환액의 40%)에서 확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상생임대인’ 제도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 간 계약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또 시중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규제도 손질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출 후 주택 전입시점을 기존 6개월에서 2년 등으로 조정하고, 상한제 아파트의 의무 거주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뒤로 미뤄 단기 전·월세 물량을 끌어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 새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文정부의 임대차 3법 손본다... 尹 “개선할 부분 점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보기 이재용 “기술” 작심발언 직후.... 삼성그룹 사장단 아침 7시반 긴급회의 삼성전자 계열사 사장들이 20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 삼성그룹이 2017년 2월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삼성전자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기사보기 설훈, 피살 공무원 논란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슨 짓이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다. 설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 발언 직후 바로 “죄송하다. 이 말은 지우겠다”고 했지만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기사보기 故 이대준씨 아들, 우상호에 편지 “색깔론? 가족 잃은 처참한 고통 아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을 두고 ‘신색깔론’이라 규정한 가운데, 이대준씨 아들 이모 군은 20일 우 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하루 아침에 남편과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냐”며 “2차 가해가 진행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보기 이준석·배현진 또 공개 충돌… 권성동 “그만합시다” 책상 내리쳤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둘은 앞서 당 혁신위원회와 국민의당 몫 최고위 인선안을 두고도 부딪혔었다. 기사보기 한동훈 “억울함 해소엔 진영논리 없다”...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이의소송에 대해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사보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박상혁, 주말 文 사저 다녀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원봉사로 양산을 다녀왔다”며 자신과 문 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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