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얼마나 오를까..21일 '상한제 개편안' 발표

산정 방식 대폭 변경안 등 거론
'기본형건축비'도 인상 예고
상승폭 예상보다 클 가능성도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지역. 한수빈 기자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현재 수준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본형건축비’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21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곧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해 2020년 7월 말부터는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들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다. 민간 건설업계는 그간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분양가상한제를 꼽아왔다.

건설업계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고,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소수의 당첨자들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편안은 민간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다시 제외하는 방안,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대폭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토지가치를 중심으로 건축비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건설업계가 “분양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해왔고,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가를 올려달라고 줄곧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 기존 주변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건축비도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아파트 건설원가 등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건축비(국토부 고시)에 대해 “6월 이후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기본형건축비 인상까지 더할 경우 분양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