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에 선전포고..원희룡 "사회초년생 상대 범죄, 징벌적 대응"[부동산360]

사기 피해 청년 만나는 등 현장 행보 계속
사기 피해 청년 "징벌적 책임제 만들어달라"
전문가들 "양질의 전세 매물 만드는 게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관리센터를 방문,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취임 후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기승하는 전세사기 피해 호소를 직접 경청했다. 원 장관은 근본적 문제로 신축 빌라의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 초년생을 약자로 삼아 사각지대에서 이익을 편취하는 관행이 유지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만나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한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확대 방안과 함께 임차인 보호 방안이 제시됐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사회와 맺는 첫 거래 경험이자 동시에 전재산이기도 하다”라며 “약자에 피해를 입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문제적 행태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해 이익을 채우는 시스템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분명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 정모 씨는 “저는 운이 좋아 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았지만,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초년생들에게 2억의 대출사기는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책임제를 도입해 애초에 가해자들이 사기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전세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다음날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임차인이 알기 어려운 점 역시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하는 원인이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현빈 공인중개사는 “무리한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어든 탓에 양질의 전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시장에서는 악성 전세 매물만 남으니 중개사들이 수익을 위해 이상한 물건까지 계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같은데, 리베이트 관행 탓에 억지로 세입자가 빌라를 매수하고 이른바 ‘빌거(빌라 거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시장에 다시 양질의 전세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당부에 “빌라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냐”며 “지금 나온 황당한 전세사기 사례가 모두 그런 관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당국자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시장이 열등해졌다는 지적은 미쳐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다. 이른 시일 내에 예방과 지원, 제도적 사기 근절 방안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원 장관은 이날도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하는 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 검토를 통해 징벌적 대응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포용적 주택 정책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