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봇물..첫 날 6조원 집행

108만 건 접수돼 96만 건 지급 완료
정부, 5일 내 대상자 80% 지급 목표
대통령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집행"
선거 앞둔 與 대환영 "민생 우선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108만 여건의 신청이 접수돼 96만 건이 지급 완료됐다. 금액으로는 5조9,535억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당일 신청 대상 소상공인 161만 건 대비 신청 건은 108만471건으로 67.1%로 집계됐다. 이 중 96만4,096건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 오전 10시 30분경 서버를 열고 신청을 받은 지 대략 8시간 만의 일이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일회성 지급되며, 피해규모를 산정해 보상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손실보전금 전체 규모는 23조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개사다. 지급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인 지급이 이뤄진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작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매우 다행스럽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내 손실보전금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세청 과세자료를 비탕으로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손실보전금 산정을 마친 만큼,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신속하고 온전한 손실보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늦은 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신속하게 재가해 당장 오늘부터 지급이 가능해졌다"며 "민생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