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정 예고에.."분양가 뛸일 만 남았네"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라 양극화 심화 전망
'분양불패' 서울서도 비적용 단지 미분양 속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강영국 기자]

올 상반기부터 분양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예고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내외적 이유로 최근 건축자잿값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230만원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대비 355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분양가는 82만원 하락했다. 2020년 480만원이었던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는 지난해 917만원로 벌어졌다.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 확대는 2020년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및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분양가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럴 경우 수익성 문제로 정체돼 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어서다.

다만, 빨라진 사업 속도만큼이나 분양가 역시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천정부지 치솟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도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하반기 철근 1t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의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나 폐지될 경우 이같은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을 잃은 단지 대신 상한제 적용 단지에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례로 올해 분양한 상한제 비적용 단지인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과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두 자리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미계약분이 발생해 무순위 청약까지 실시했다. '분양불패' 시장으로 여겨지던 서울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한 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수주 현장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나올 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 공급자들은 최소한의 마진을 위해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정은 공급자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며 "단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단지를 분양받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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