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100년, 다음 100년을 위하여..'O린이' 표현 사라질까 [어린이날 100주년]

“환영받지 못하니까 슬픈 것 같아요.”
경기 용인시 솔개초등학교 6학년 전예린(12)양이 ‘노키즈존(no Kids Zone·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곳)’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전양은 “술을 판매하는 곳은 그렇다 해도, 카페 등은 어린이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키즈존 식당 앞에 붙은 문구.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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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변화했지만 여전?…어린이들 “편견이 사회 참여 방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다. ▶핸드폰·스마트폰 ▶팬데믹 ▶왕따 ▶영유아 메가 히트 콘텐트(이상 사회현상) ▶한국전쟁 ▶조두순 사건 ▶세월호 참사(사건사고) ▶의무교육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법과 제도)가 선정됐다.

지난 100년간 법·제도·인식 개선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이뤄졌다. 물질적 풍요와 아동 권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도 꾸준히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어린이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병수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낮추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어린이를 단순히 미숙한 존재로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꼽은 사회 참여 방해 요인 1순위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0.7%)이 꼽혔다. 서울 마포구 성서초등학교 5학년 박서은(11)양은 “법은 있지만 부족한 것 같다. 어른들은 ‘어린이는 뭘 몰라. 늘 사고만 쳐’라고 바라보는 것 같다. 어린이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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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아동들의 권리 보호

지난 2019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각종 아동학대 유형이 그려진 카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 문제를 겪는 어린이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았으며, 코로나 이후 이 격차가 더 커졌다. 사회구조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빈곤 문제를 겪는 계층에서 학대나 방임이 더 자주 발생하는 문제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대목이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주목을 받는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완 입법과 행정력 강화를 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정책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과 관련된 법들을 살펴보면 소관 부서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제각각 달라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가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지자체별로 ‘청소년청’이라는 독립된 정부부처가 존재한다. 아동 관련 복지 등을 통합해 다루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의 특성이 반영된 전문성을 갖춘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원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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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어린이와 모두가 행복한 삶 되려면

서울 양천구 목동 4단지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모래놀이를 하고 있다. 김상선

법과 제도, 경제적 지원만으로 어린이들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많다. 실제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놀이’ ‘자유시간’ 등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학습 부담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서은(11)양은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은 지금 밖에 없는데 오후 2시에 학교가 끝나는데 친구들이 학원으로 흩어져서 놀 시간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석현구(17)군은 "자유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며 "학업 스트레스를 친구들이랑 놀면서 푸는데 이 시간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벌 위주의 사회가 아닌 능력 위주의 사회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썬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며 "향후 100년을 본다면 출신학교보다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 인재를 선발하고, 획일화된 시험으로 줄 세우기보다는 다원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