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이어지는 도심복합사업..2·4대책 재검토 불가피

후보지 곳곳서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소송 제기
헌법소원 청구까지 검토..1년 넘도록 사업 '제자리걸음'
"새 정부 출범 이후 후보지 사업 변경 가능성↑"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지면서 2·4대책(3080+)으로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반발도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다.ⓒ공반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지면서 2·4대책(3080+)으로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반발도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후보지 곳곳에서 소송이 이어지면서 윤석열정부에서 사업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2·4대책 당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다수 지역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자체장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공급대책 추진에 따라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단 것이다. 지난 3월 말 신길4구역과 부천소사역 북측, 가산역세권 등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인천동암역, 서울 강북 송중동주민센터, 성남 금광2동, 광명8구역 등이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죄로 고소했다.

1호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주목받은 증산4구역과 미아역 동측 후보지는 지구지정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개발하는 2·4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76곳의 후보지(10만가구)가 지정됐다.

공반연에 따르면 이들 후보지 가운데 41곳에서 후보지 철회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련 탄원서도 전달했다. 이와 별개로 헌법소원도 청구한단 방침이다.

공반연에 따르면 이들 후보지 가운데 41곳에서 후보지 철회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공반연

2·4대책 발표 이후 1년 넘도록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는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다. 도심 내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를 위해 소수의 동의만 얻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 탓에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적지 않다.

여기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정한 권리산정일(2021년 6월 29일)로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단 지적도 상당하다.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권리산정일 이후 주택을 구입했다면 후보지 지정 시 현금청산 대상자에 포함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둔 시점까지 보완책은 요원하다.

광명8구역의 한 주민은 "뉴타운 해제구역인 데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노후도가 맞지 않아 개발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해 신중하게 주택을 구입했는데 지난해 10월 말 갑자기 후보지로 지정돼 현금청산 당하게 생겼다"며 "소유주 의지와 상관없이 사유재산의 행사를 방해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2·4대책을 밀어붙이기 힘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주도의 공급 활성화를 주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단 관측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계획들이 발표될 테고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은 리셋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공급에 큰 도움이 된다면 기존대로 추진하겠지만 공공이 시행하는 데 대한 반발이 심한데 현재의 방식으로 추진되긴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이든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익성은 높게 나타나게 돼 있다"며 "그렇다면 공공이 굳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여건만 된다면 민간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도 공공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겠단 기조는 유지할 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도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 전반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갈등이 심한 곳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 공약한 사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