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풀린다" 안전진단 신청 봇물에..자치구는 "상황 더 지켜봐야" 신중론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 커지면서
도봉·노원 등 '진단' 준비 늘어나자
자치구 "통과 못할땐 비용 큰부담
새정부 정책변화 지켜봐야" 권고

[서울경제]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가운데 일부 자치구에서 “추이를 지켜보며 추진하라”며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들썩이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따라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데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1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봉구청은 자치구 내 예비안전진단(현지 조사)을 통과한 12개 단지에 ‘새 정부의 재건축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은 공문에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서울 자치구의 안전진단 사례를 볼 때 최종 안전진단 결과에서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또다시 모금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시기를 새 정부 취임 이후로 연기하기도 했다. 당초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대적인 정책 개편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그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발표가 예상되고 실제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본격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에서는 섣부른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만류하는 분위기다.

도봉구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고 최근 강동구 삼익그린2차의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는 단지가 늘어났지만 아직 안전진단 규제가 풀리지 않았고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해봤자 2018년 강화된 현재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신중히 안전진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봉구청은 추후 상황을 보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 공문을 재차 발송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대선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도봉·노원구 등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준비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4단지를 마지막으로 7개 단지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도봉구 창동주공아파트 단지들도 정밀안전진단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창동주공2단지·상아2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아1차도 다음 달 중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도봉구와 맞닿은 노원구에서도 대선 이후 정밀안전진단 추진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상계동 상계미도 역시 최근 정밀안전진단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5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11개월 만이다. 3481가구에 달하는 중계동 중계그린도 지난해 10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지난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모금에 돌입했으며 중계무지개도 올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정밀안전진단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원구 내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총 27곳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