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TF "공급, 세금, 대출, 재건축 동시 검토" 대수술

[the300]자문위원으로 시장 전문가 9인 추가 배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우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시장 중심 부동산 정책 정상화 요청을 반영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TF(테스크포스)에 시장 전문가를 추가 발탁하고 공급 외에도 대출, 세제, 재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 심의할 계획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금일 부동산TF 첫 회의에서 새 정부 부동산 주요 검토과제 일정이 정리가 됐다"며 "공급, 대출, 세제, 재건축 등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TF는 심교언 전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을 팀장으로 △금융·세제 △공급·주거복지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했다. 각 분과에 경제1, 경제2 분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배치됐다. 여기에 9명의 민간시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이날 진행한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방안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구축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급 분야에선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또 시장기능 회복의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TF는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가격상승 등 불안 요인 대책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원 부대변인은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인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TF는 향후 자체 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장 중심, 민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변화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토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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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