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등록임대 부활..소형아파트 기지개 켤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가 거론되면서 그간 시장에서 비교적 부진했던 소형아파트 몸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 40㎡ 이하 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104.2로, 1년 전(98.6)에 비해 5.67% 증가했다. 반면 대형 평형(102㎡ 초과 ~ 135㎡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97.9에서 103.7로 약 6% 늘었다.

소형 아파트는 대형에 비해 평당 가격은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중대형 대비 상승폭은 비교적 낮았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사실상 폐지된 임대사업자 등록제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민간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세제·대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장벽이 비교적 낮고 임대수요도 높아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혜택도 주어졌다.

그러나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논란 속에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소형 아파트시장이 유탄을 맞았다. 아울러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불었고, 소형 아파트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제 부활 소식은 소형 아파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로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등록제 부활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소형 아파트 매수 유인이 줄어든 측면이 있었다"면서 "가격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만큼 저평가라는 인식 속에 향후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