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학대 의심' 사례 다수 파악

경남도 "202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경제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

[윤성효 기자]

▲ 장애인 학대 의심 유형별 현황(중복 답변). ⓒ 경남도청

 
경남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조사 결과, '경제적 학대'와 ' '방임', '정서적 학대' 의심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경남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경남도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민관이 함께 선제 발굴·지원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2일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은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옹호가 어려울 수 있는 경남지역 거주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1인 가구 498명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9~12월 사이 읍·면·동사무소 담당 공무원과 기관에서 모집·교육한 실태조사원과 함께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환경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전체 조사대상의 14.3%인 71명으로, 발달장애인이 63명과 뇌병변 장애인이 8명이었다.

주요 학대의심 유형은 '경제적 학대 의심' 49건, '방임 의심' 21건, '정서적 학대 의심' 19건 순이었다.

학대 가해 의심자는 '3촌 이상의 친족' 14건과 '형제·자매' 10건, '이웃' 10건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대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자체와 함께 피해장애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애인권 사각지대 및 차별의 선제적 발굴·해소를 위해 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는 발달·뇌병변 장애인의 급여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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