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폭등에 착공 지연·취소 압력.."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건설산업연구원 "정부, 관세 완화 등 적극 개입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신규 공사 착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건설경제 전반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건설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은 타격을 입었으며, 원유와 유연탄 가격은 일주일 만에 20~80% 급등했다.

건설 관련 원자재 비용 상승 압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하였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국제 유가가 상승해 전반적인 운송비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필수 품목인 유연탄 가격 상승하게 되면서, 시멘트 관련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알루미늄, 니켈 등 주요 마감재 가격 또한 상승해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월부터 원유 가격과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 평균 수준보다 각각 60%, 9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생산비용 증가분을 산출한 결과, 건축물은 지난해보다 1.5% 정도 생산비용이 상승했다. 일반 토목시설은 약 3%, 산업시설은 1.0~1.9% 수준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철스크랩과 다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다. 실제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높을 공산이 크다.

이는 공사 착공이 감소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수급이 어려워지면 진행 중인 공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계획된 공사의 착공도 지연·취소할 수 있다. 이미 착수에 들어간 공사는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해 부도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된다. 건축 착공의 감소는 최근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택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주택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건설 자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원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관세를 완화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레미콘의 가격 상승 압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됨에 따라, 레미콘 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부문에서 자재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단가 산정 체계를 개선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2월과 9월에 발표되는데, 급등한 자재값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 이후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분양이 특정 시점에 쏠리게 된다면 자재 수급 문제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건자재 수요가 특정 시점에 쏠리지 않도록 분양가상한제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발표 주기를 짧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설사 차원에서도 신중한 경영계획이 요구됐다. 박 연구위원은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더욱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비용 문제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