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 금지·제한 품목 500개 발표..반도체소자 등 포함

올해 말까지 수출금지 219개 품목..수출제한 281개 품목 대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세계 여성의 날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 친구나 친척, 동료 등에 꽃과 선물을 주는 공휴일이다. ⓒ뉴시스

러시아 정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품목은 반도체소자와 전자 집적회로(IC) 등이 포함된 500개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의 상세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출 금지 품목은 219개, 제한품목은 281개 등 500개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 관세청의 수출통제 219개 품목에는 반도체 소자, 전자 집적회로 등이 포함됐다. 수출제한 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로 파악됐다. 이 품목들은 러시아 연방에서 대상국가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적용 기간은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금지·제한 대상국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등 5개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이다. 러시아 쪽은 이번 조치의 목적으로 “(관련) 제품 및 원자재의 러시아 내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방지”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는데, 주로 과거 수입산 제품·장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면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현재 러시아 내 외국 기업 소유 장비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금지·제한의 공통 예외로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유라시아경제연합·압하지야·남오세티아·도네츠크·루간스크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해외 러시아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 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을 명시했다.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 지역에 수출된 상품,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회원국 내 통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품은 수출 금지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출 제한의 예외는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연방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계기로 이번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