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500개 발표..반도체소자, 집적회로 등 포함(상보)

세종=이준형 2022. 3.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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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한국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 500개 품목이 공개됐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9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금지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반도체소자, 집적회로(IC) 등 219개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서 비우호국 등 수출통제 대상국으로의 수출이 금지·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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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러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 입수·분석
수출금지 품목은 반도체소자 등 219개
수출통제서 러시아산 물품은 제외돼
"외국기업 소유 자산 반출 막기 위한 목적인듯"
서방권 초강력 제재 대응 각료회의 주재하는 푸틴 (모스크바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화상을 통해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권의 초강력 제재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2022.3.11 lee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러시아가 한국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 500개 품목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의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대상이 되는 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9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통제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다.

수출통제 품목은 총 500개다. 수출금지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반도체소자, 집적회로(IC) 등 219개다. 수출제한 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서 비우호국 등 수출통제 대상국으로의 수출이 금지·제한된다.

단 이번 수출통제 조치에서 러시아 영토가 원산지인 상품은 제외된다. 러시아를 단순 경유하는 물품이나 해외에 있는 러시아 군대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도 예외다.

산업부는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의 수출통제로 향후 수입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수입산 제품, 장비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면서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500개 등이 담긴 관련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이달 중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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