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교육과정·교과서 집필 때 양성평등교육 반영해야"

교과별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요소 반영해야
교육청 성평등 분야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기
학교 내 반 성폭력 문화 조성 필요하다는 의견도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스쿨미투 UN에 가다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에 참가한 스쿨미투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스쿨미투운동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스쿨미투 이후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을 반영하고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도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교육부는 '스쿨 미투 이후 교육분야 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쿨미투 이후 추진해 온 '교육기본법' 개정 등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양성평등의식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과제’를 발제한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에도 '양성평등교육'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성평등에 관한 지식 전달보다 학교생활 전반에 양성평등의 이념이 스며들고,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이 실천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취수준과 학습요소만이 아니라,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등에 양성평등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교과서 내용 사례, 양성평등 관점에서 새 교과서 검토 기준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팀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서 성평등팀 등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단위에서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업무 담당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쿨미투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 성폭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해지려면 교사의 인식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선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사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에대응하는 관점을 ‘사안 처리’ 중심에서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의 성폭력 대응을 전문적·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성폭력 대응 관련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이어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해 명시하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해 성폭력 대응의 비전문가인 교사의 성폭력 대응과정 전반을 지원·관리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 제도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안전한 협의체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 회의 제도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민간위원과 관련 전문가들, 시도교육청·대학의 관계자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스쿨미투 이후 학교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마련되고 현장에 확산되어, 학교가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 가족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