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도 재점화..장영하 "이재명 수차례 지시..추가 고발"

장영하 기자회견 "분당보건소장 진술조서 확보..수차례 입원 검토 지시"
진술조서 "이재명, 입원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라"
"평가의견서 중간 중간 연필로 고치고 좀 더 강한 내용으로 해라"..이재명 불법감금 혐의 등 고발 예정
민주당 인사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재론할 가치도 없다" 일축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수차례 지시하고 관련 보건소 자료들을 불법폐기 할 것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를 확보했다며 추가 고발 계획을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친형, 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며 성남시청, 분당구보건소, 보건 관련 공무원,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해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장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범행을 직접 들여다 볼 진술조서를 확보했다"며 이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윤모 비서실장, 백모 전 수행비서 등 5명을 불법체포 감금 및 공용서류 파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확보한 진술조서를 보면, 이 후보는 윤 비서실장을 통해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에게 친형 이재선 씨의 민원글들을 전달하고,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그의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씨는 이씨의 글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고 보호자 2명 동의 하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강제입원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으나, 이 후보는 더 많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구씨는 정신과 전문의, 당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추가로 자문을 받아 비슷한 의견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며 "전문가도 아닌 이 후보가 전문의 평가의견서를 중간 중간 연필로 고친 후 좀 더 강한 내용으로 고쳐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 측은 2012년 4월 구 시장실로 불러 '왜 소장은 (이씨가) 자해, 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질책했다"며 "구씨가 강제입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후보는 비서진이 있는 시장실에서 '안되는 이유 1000가지 가져와 봐라' 하고 말한 뒤 나갔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이후 구씨는 인사에서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발령났다"며 "분당보건소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모씨 역시 (이씨의) 강제입원 지시를 받았고 앰뷸런스까지 출동시켰지만 끝내 입원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강제입원 관련 분당보건소 서류들은 성남시장 비서실 지시로 불법 파기됐다"며 "이 후보 지시가 분명한 만큼 이 후보 등 5명을 형법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형법 141조 공용서류 파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씨 진술조서에는 이와 함께 "성남시장으로부터 이씨 강제입원을 받은 당사자로서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거부한 게 전부", "이 시장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듣기론 2012년 말경 이 시장이 비서실에 입원 관련 서류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장 변호사는 2018년 7월 분당경찰서에서 작성된 구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외에도 정신의학과 전문의 평가의견서와 이씨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 등을 함께 공개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폭과 친분이 있다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부선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장영하 변호사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데일리안은 수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했지만 선대위 관계자들은 "담당이 아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고, 한 민주당 인사는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으로 더 이상 재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달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의 책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