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50조원으로 확대.."주거안전 기반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LH 사옥 전경.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는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은 39억9994억원으로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한 상태다. 지난 2018년 이후 연 평균 6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연간 운영 손실이 2016년 7120억원에서 2020년 1조5990억원까지 증가했고, 이로 인해 납입자본금도 늘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법정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된다. LH는 2022~202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32만 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대로면 자체자금을 투입해야 해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LH는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2·4 공급대책 등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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