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확대에 채무 급증..LH, 자본금 50조원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정 자본금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공공주택 확대 정책 때문에 재무부담이 높던 LH 입장에선 자본금이 10조원 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2018년부터 연평균 6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39조9994억원을 기록했다. 법정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된다. LH는 2022~2025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32만 가구 지을 예정인데 이대로면 자체자금을 투입해야 해 이자부담이 늘어나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000가구를 보유 중이다.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연간 운영 손실도 2016년 7120억원에서 2020년 1조5990억원까지 증가했다.

LH는 자본금 확대로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2·4 공급대책 등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LH 자본금이 늘어났지만 부채가 앞으로 급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LH 부채는 136조6206억원이다. 그런데 LH는 이 부채가 올해엔 161조원, 2025년엔 193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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