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부 그린벨트 해제 통한 택지공급 유연하게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정부와 협의를 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라고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를 안 해줬다"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자원을) 빼 가서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결이 못 된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저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중에 하나 인정할 만한 게 그린벨트 제도를 잘 유지한 것"이라며 "그 점은 훌륭하다. 공리의식이 발현됐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시장의 공급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전향적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 변화에 잇따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건드린 셈입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 드라이브' 속 '민주당 금기' 그린벨트 해제까지 건드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그린벨트 해제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금기시 돼왔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일부 해제' 언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진표 의원이 이끌었던 당내 부동산특위에서도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공급부지를 검토했으나 실질적 결과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앞으로도 가급적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데 시장에서 계속 주택의 추가 공급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공익을 비교형량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선 공급 대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이 과정에서 일부 청년주택·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차별화 배경을 묻는 말에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재정확보가 첫째고 둘째가 시장 안정"이라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부적합하면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지금은 두 개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 일종의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최대) 70~80%에 달한다. 팔 수 없는 이들을 일시에 빨리 팔 수 있게 부담을 줄이자, 정책 목표에 이르게 하자는 것"이라며 "부산에서 서울에 가려면 가장 빨리, 안전하게, 편하게 가야 한다. 길이 막히면 돌아갈 수 있고 수단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논란에 대해서는 "거래가 어려운 불편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그런데 원상복구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저는 그 점에서는 오히려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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