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발표..대선 영향은?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조전혁 전 의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대선 정국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이슈인데요. 특히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죠.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조전혁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Q. 오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두 분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Q.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도 현재 시장의 상황이 중장기 하락세의 시작점이라고 봤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전국 집값 둔화세, 32개월 만에 전국 모든 지역 동반 하락 등을 들었는데, 정부의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동안의 공급 확대 방안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민간 사전청약을 서울 도심에서 최초 공급하는 등 압도적인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그동안 꽁꽁 틀어 잠궜던 대출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이런 기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부가 현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건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는 차기 정권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여야 대선후보들의 방향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부동산 정책과 공약이라는 것이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들과 집을 아직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 양쪽을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후보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한다고 보세요? 

Q.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출연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도 일부는 공익 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했더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이 부분 윤석열 후보도 일정 부분, 동의를 했어요. '합리적 수준 조정 필요'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아내죠.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평가가 상당히 엇갈립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가족 문제에 이어 이제는 토론을 놓고 두 후보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빨리 토론 하자!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정부가 오늘부터 총 3조 2천억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Q.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소등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 휴업과 영업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대선후보들은 손실보상에 대해서 50조 100조 금액만 나온 상황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못 내린 상황인데, 여야 대선후보들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다음 공약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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