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사법부, 사실상 민주당 영향권…이미 이재명 체제 들어가”

“탄핵 반대, 2명 정도 나올 것이라 예상”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해도 파괴력 부족할 것”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도 사실상 민주당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8대 0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도 반대가 2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했다. 그리고 판결 선고문에도 소수 의견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을까 했다"며 "그런데 선고문을 보면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슬쩍 지나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이 법리적인 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재판이다.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건 간에 그 내용은 결국 이재명 편이냐, 윤석열 편이냐 그거였다"라면서 "이재명이 완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선고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이)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냐"고 묻자, 손 전 대표는 "이미 이재명 체제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답했다.

손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현재 50％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며 "그걸 누를 힘이 지금 보수 진영에는 없다. 보수 진영이 다 갈라져 있다. 통합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개된 선거처럼 갈 것 같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후보를 단일화해도 파괴력을 가질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당 외에서 중도, 보수적인 사람을 ‘국민 후보’ 형태로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오히려 이길 수 있지 않겠냐"며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