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6만호 '압도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주력

정부,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사전청약 7만호 포함 46만호 공급
유동성 관리 등 5대 중점과제 제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조기에 주택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선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추세적 하락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목표량인 205만호 가운데 올해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호를 제외하고 남은 84만호 중 절반 이상인 43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또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천호에서 7만호(공공 3만2천호, 민간 3만8천호)로 확대하고 분양예정 물량인 39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분양물량 총량은 예년 대비 30% 많은 46만호로,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밖에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의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에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