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답습, 시장 잘못 판단".. 민간단체, 文정책 릴레이 비판

상승세 원인 다주택자에 전가
세금 중심 강화 규제책 문제
주택 공급 확대로 전환 필요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있는 공인중개업소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민간단체에서 잇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은 시장을 잘못 판단하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세금 중심의 강화된 규제책을 펼친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새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를 재연했다고 평가하며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전 정부보다 강화된 규제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 이후까지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규제 정책을 폈다"라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 것이지만, 오히려 거래만 위축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올해 10월 기준 93.9%로 박근혜 정부(23.5%)와 비교해 4배 급등했다.

이 교수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결국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 특히 강남과 같은 고용중심지에 인접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선호 주택 유형인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로 단일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탈피하기 위한 출구전략 모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사업자로서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과도한 누진적 종부세 완화, 차별적 취득세의 정상화,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을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주택공급기반을 촘촘히 재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주택 공급 시스템이 공급 시차와 '택지-인허가-착공-분양-준공(입주)-미분양-노후주택-멸실'로 이어지는 주택 공급 생애주기, 토지·원자재·노무비 등의 영향을 받는 주택공급생산체계, 생산비용과 공급가격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모델이 다양해지면서 복잡해진 청약(배분)기준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량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관리지역,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가격 규제의 조정 △주택수요와 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전날 주택산업연구원은 전날 진행한 내년 주택 시장 전망 발표에서 현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며 민간 연구기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정부 주택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