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나 지금 떨고 있니'..종부세 공습 임박한 부동산 시장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김없이 왔지만, 올해는 세금 압박의 강도가 다릅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율도 인상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대폭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1주택자, 다주택자가 받게 될 종부세 고지서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찍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라는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종부세 고지서를 손에 받아들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른바 종부세 공습을 앞둔 부동산 시장,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Q. 집값 급등에도 웃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조만간 집집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집값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세율이 배 가까이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아졌죠?

- 국세청, 이달 말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일제히 발송
- 고가 1주택자·다주택자들, '폭탄' 수준 종부세 전망
- 다주택자 종부세, 약 2배 상승…"올해부터 차원 달라"
- 종부세 결정 요인 일제히 급등…'역대급 종부세' 예견
- 집값 상승에 공시가 현실화…2025년까지 매년 2~3%↑
- 올해 종부세율, 지난해 0.6~3.2% 두 배가량 인상
- 종부세 과세표준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90%→95%

Q. 강남에 2주택자들은 올해 종부세가 대기업 임원 연봉만큼이나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오던데요. 얼마나 올랐나요?

- 강남 은마·마래푸 2주택자, 작년 1,941만→5441만 원
- 강남 아파트 2주택자 종부세, 약 1억 원 근접 전망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300% 인상
- 종부세수, 기재부 5.1조·국회예산정책처 6조 예상
- 전문가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 감당하기 어려워"
-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미 과세 대상 결정

Q. 지난 8월 종부세가 개정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했는데요. 특히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4쌍 중 1쌍이 1주택 특례를 받겠다고 신청했는데요. 올해 종부세 계산방식 신청은 끝났습니다만 부부 과세와 1주택 특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 9억→11억 원
- 1주택자 납부 대상 18.3만→9.4만 명…"일시적인 조치"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설…4쌍 중 한 쌍 신청
- 1주택자 '절세 팁' 공동명의, 인별 과세로 총 12억 공제
- 1주택자 공제 기준 상향에 공동명의 주택 형평성 논란
- 공동명의 혜택 시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중복 불가
- 12월 정기 신고기간 추가 접수…변경 없으면 기존 유지

Q. 지금 가장 답답한 분들이 고가 1주택자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들어 똘똘한 한 채 인기가 좋아지기도 했지만 한 곳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살다가 시장 흐름에 맞춰 집값이 오른 분들도 계신데요. 은퇴했는데도 세금 때문에 일을 해야 하냐고 하소연도 많이 하세요. 게다가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 "살아도 문제 팔아도 문제"…오락가락 정책에 '한숨'
- 한 집 수십 년 살던 고령자, 집값 급등에 종부세 걱정
- 장기보유 고가 1주택자 "집값 오른 게 내 책임인가"
- 세 부담 타격 최소화 시도…잦은 세법개정에 혼란 가중
- 전문가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 지나치게 복잡"

Q.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최근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종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그동안 버텼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최고 75%나 되는 양도세를 감수하고 집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버티기밖에 없어요? 

-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세 부담에 매물 증가 효과 기대
- 일부 다주택자, 시장 침체에 맞물려 뒤늦은 매도 상담
- 다주택자, 이미 매매 등 보유세 대비…사전 증여 폭증
-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75% 수준…상속세 최고 50%
- 올 1~8월 아파트 증여 5만8298건…전체 거래 6.8%
- '종부세 폭탄'에 복잡해지는 집주인…시장 변곡점 올까

Q. 부동산 시장에서 내년 대선 결과가 최대 이슈입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 후보는 공급이라는 같은 맥락을 두고 전혀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임대주택, 더 강한 규제와 과세를, 윤 후보는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에 과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유권자인 국민들이 각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 후보 부동산 대책에 접점이 없다 보니 선택지가 더 뚜렷해질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 여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해결 박차…공급 확대 약속
- 공급 방안은 상이…이 후보 "공공" vs 윤 후보 "민간"
- 부동산 세제 개편·규제 정부 두고도 다른 해법 제시
- 李, 국토보유세 도입 등 실효세율 1% 상향…투기 근절
- 당정 '대장동 방지 3법' 속도…민간이윤 최대 10% 제한
- 尹, 종부세 재검토 등 부동산 세제 합리적 개선 공약
-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
-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부동산 보유세 급등 차단

Q.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매물도 줄었지만 최근에는 급매가 나와도 쉽사리 매매로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데요. 시장을 바라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시각차도 크고 그만큼 가격 기싸움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임대시장은 사전청약 등으로 매물이 턱없이 부족해 전세 난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망과 함께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시장, 매수자 우위 재편…치솟은 호가 '그대로'
- 무주택자 "호가 조금 내리고 급매…알던 급매 아냐"
- 고점 인식·대출규제로 매물↑…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
- 서울 등 수도권, 거래절벽 속 높은 호가에 신고가
- 사전청약·계약갱신청구권 만료…늘어나는 전세 수요 
- 월세로, 빌라로, 지방으로…점점 밀려나는 전세 난민
- 시장 "결국 정답은 공급"…내년 부동산 정책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