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부채대책]부동산시장 영향은..대출막혀 거래 정체·전월세 난민 야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가뜩이나 집값 급등 피로감에 따른 거래가 위축된 부동산시장은 26일 정부의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저소득자·저신용자의 내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오히려 전·월세시장을 자극,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금융권도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데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 구매 심리를 제약할 것"이라며 "누적된 집값 상승 피로감과 겹치며 매수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대출 가능액이 줄면 수요층이 이탈하는 효과가 생긴다"며 "다만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막히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가격이 정체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신고된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744건으로 지난달 2633건보다 71% 줄었다.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이어서 거래량 자체는 늘겠지만 감소 추세 자체는 확연하다. 매수심리도 눈에 띄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18일 기준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6.6으로 지난주(101.9)보다 0.3포인트 내렸다. 6주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직 기준선인 100을 넘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시장이 조만간 매도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다만 거래 위축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추격 매수가 어려워졌을 뿐 매수 대기수요 자체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윤 연구원은 "매매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거래만 줄었지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1639만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포인트 낮아지면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들이 전·월세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DSR 규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임대차시장에 계속 머물면 전·월세 가격 상승은 물론 매매가까지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종완 한국자신관리원장은 "집을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전세로 향하면 전세가격을 밀어올리는 원인이 된다"며 "그러면 결국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오른 전세가격이 다시 집값을 올리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급등으로 필요한 자금은 늘었는데 대출 한도는 줄어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월세 난민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수요가 감소하면 일부 수요는 임대차로 옮겨가며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전세대출 규제도 동반되고 있어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이들은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에 쉽게 응답하지 못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부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