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한시적 도입..접종완료자 쿠브 앱, PCR검사 종이로 증명

백신패스 적용..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등 5개 다중이용시설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
방역당국, 백신패스 목적 PCR 진단검사 당분간 '무료'.."유료화도 검토 중"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해누리 타운에서 한 고3 학생이 백신 접종 내역 확인서와 스톱워치를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감염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제, 즉 '백신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접종 완료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앱을 사용해 접종을 증명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 검사 기관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백신 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접종완료자와 PCR검사 음성확인자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알러지 등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다.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5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이후 2차와 3차 개편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에서 적용하며,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접종 증명은 지금처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쿠브 앱을 사용한다. 다만 PCR 음성확인서는 아직 전산통합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준비 중이다. 전자증명서 발급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종이형태 증명서,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PCR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시설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PCR 음성 확인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 PCR 검사 기관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아 들고 다니면 '백신패스'처럼 통한다. 단 발급 후 48시간까지 유효한데 48시간 지난 당일 자정까지는 효력을 인정해준다.

예외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서 가서 등록하면 등록한 정보가 쿠브 앱에 통합돼 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소지하면 인원 제한 등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과 시설 내 취식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초안으로, 이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