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거꾸로 가는 코트라..해외무역관은 '친환경차 무풍지대'

권해영 2021. 10.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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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은 지난 5년간 친환경차 구매비율이 7%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무역관은 친환경차 구매 의무가 없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강화해 온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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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올해 100%인데
코트라 해외무역관은 지난 5년간 7% 그쳐..2008~2016년(15.3%)의 절반 수준
탄소감축 목표 강화하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은 지난 5년간 친환경차 구매비율이 7%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무역관은 친환경차 구매 의무가 없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운용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9월) 구입한 신규 차량 총 76대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6대(7.8%)에 그쳤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 시행 전후인 2008~2016년 간 친환경차 구매비율 15.3%(내연기관차 33대, 친환경차 6대)의 절반 수준이다. 2017~2021년 신규 구매한 차량이 이전 약 1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정작 친환경차 구입 수량은 그대로였다. 특히 신규 차량을 각각 20대 이상 구매한 2017년과 2019년에는 친환경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거나 1대 구입하는 데 그쳤다. 현재 코트라 해외무역관 관용차 가운데 친환경차는 12대로, 전체가 115대인 점을 감안하면 10대 가운데 한대 꼴이다.

이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강화해 온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 정부는 공공 부문이 주도해 친환경차 수요 창출, 환경 개선을 이끈다는 취지로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구매비율은 2016년 50%에서 2018년 70%로 높였고, 올해부터는 100%까지 올라갔다.

코트라 측은 국가별 환경 규제가 달라 공공기관이라도 해외무역관은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인프라가 깔리지 않은 험지가 많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친환경차 구매비율이 이전 약 10년 대비 절반 수준인 데다, 내연기관차라도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의원은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의 공직기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정부도 공공기관들이 규정에 맞는 지출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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