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가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달 현재 7만 5000가구 10만 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6만 2000여 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가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내달 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약 4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달 현재 7만 5000가구 10만 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6만 2000여 명이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10만원도 안 낼 거면 오지 마" 물가 상승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
- 인생 샷이 뭐라고…출입금지 바위산 맨손·맨발로 오른 민폐 베트남 등산객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청소 원래 보이는 곳만 해주나요?"…반쪽짜리 청소 논란 - 아시아경제
- '재개발 호재' 김대호 아나운서 판자촌 집,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나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