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손 보긴 했지만.."공급난 해결 회의적"

[앵커]

정부가 어제 분양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개선의 수준이 그동안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1만2천 가구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지만, 분양가 규제 문제로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1년 넘게 분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분양가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때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규제 완화가 아닌 사실상 소폭 조정에 그치면서 연내 분양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미뤄봤을 때 얼마나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할 수 있을지 크게 기대는 못 하지 않겠느냐…"

분양가상한제 개편의 핵심은 자치단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다른 가산비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가산비가 산정되면 일부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의 폭을 좁히겠지만, 분양 지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당분간은 눈치 보기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밀린 물량이 어디만큼 되느냐, 시장 안정화에 가까운 물량이 추가로 나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 같아요."

이번 산정시스템 개선이 분양가 예측 가능성은 높일 수 있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공급 확대를 유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난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4% 상승률을 기록하며 9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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