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정부, 7년 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질..주요 쟁점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 부담도 커졌지만,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졌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그제(16일) 정부가 3가지 개편안을 내놨고, 어제는 온라인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더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중개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Q. 현재 중개보수는 5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일정 요율을 곱해 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돌파했다는데 KB월간 통계로는 이미 6월에 10억 원을 넘어섰어요. 중개수수료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 서울 아파트 중윗값, 한국부동산원 기준 첫 9억 돌파
- 작년보다 더 오른 집값…매월 평균 0.8% 수준 상승률
- 전국 아파트 중윗값 3억 5250만 원…전월대비 8.9%↓
- 부동산원 "지방 중윗값, 4년 만에 표본재설계로 격차"
- 전국 아파트 중윗값, KB 월간 조사 기준 5억원 돌파
- 서울 중윗값, 6월 10억 돌파 후 1천만 원 이상 상승
- 집값 고공행진에 중개보수 부담↑…정부, 7년 만에 손질
- 현행 중개보수, 5가지 구간으로 분류…최고 요율 0.9%

Q. 어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관련해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3가지 안이 제시됐는데요. 일단 고가 주택의 기준을 상향하고 요율을 조정해서 복비를 현재보다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1안은 소비자들이, 3안은 중개사들이 선호하는데 그래서 절충안이 2안이에요?

- 정부, 어제 부동산 중개보수·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 의견 수렴 거친 뒤 이달 중 중개보수 요율 개편안 확정
- 1안, 2~12억 0.4%·12억 이상 0.7%…소비자 선호
- 2안, 고가주택 기준 15억·최고요율 0.7%…가장 유력
- 3안, 6~12억 0.5%·12억 이상 0.7%…중개사 선호
- 10억 거래 시 현행 최고 900만 원→400만~500만 원 하향
- 공인중개사협회 "9억부터 보수 낮추는 3안 수용 가능"
- 3가지안, 9억 이상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 혜택

Q. 소비자들과 중개사들이 중개보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요율도 너무 높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전체 주택거래의 60%를 차지하는 6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요. 반면 중개사 측에서는 집값을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닌데 책임을 떠넘긴다며 요율 조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 '반값 복비' 도입 예고…중개사 vs 소비자 모두 '싸늘'
- 소비자 "주택 상승분 고려 시 수수료 부담 여전" 불만
- 전체 주택 60% 이상이 6억 미만…수수료는 '그대로'
- 저가- 고가 주택 중개 서비스 차이無…차등 요율 반발
- 소비자 "중개업소 늘어나 수익 줄어…소비자에 전가"
- 공인중개업계, 거센 반발…"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
- 공인중개사들 "정부가 집값 올리곤 책임 떠넘겨" 불만

Q. 중개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해외는 우리보다 수수료가 비싼 대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실제로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중개 사이트나 중개법인이 생기고 있는 추세에요?

- 정부, 낮은 서비스 만족도에 중개서비스 개선 강행
- 주택 거래자 절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 낮다"
- 해외 평균 수수료율 3~6%…서비스 다양하고 질 높아
- 日 수수료율 3~6%, 보증금 보호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
- 미국·영국 등 중개 시 법무·세무 등 유관 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 매물 소개·단순 중개 수준
- 중개수수료 과도 인식…직거래·반값 복비 사이트 인기
- 집주인 수수료 無·매수자도 수수료 절반 사이트 등장
- AI 권리분석 서비스 플랫폼도…법률 자문·대출도 도움
- 확장하는 직거래·반값 플랫폼…시장 영향력은 제한적

Q. 중개사 입장에서도 매물은 잠기고 거래가 실종되다 보니 생존이 걸린 만큼 단식 투쟁 등 시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단식 투쟁…전국 시위 돌입
- 협회장 "2안 최종 개편안 결정되면 대선전까지 투쟁"
- 일선 "거래 수 줄어 개점휴업인 곳도 많은데…한숨만"
- 세금·규제 강화 등에 매물 잠김…거래 절벽에 호가만↑
- 일각 "3건만 거래해도 직장인 연봉"…중개사들 "억울"
- 업계 "집 한 번 보여주는 것 아냐…수수료는 성공보수"
- 협회 "서울 시장 상황만 놓고 개편 논하는 것 부적절"

Q.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국토부의 수치는 많이 다릅니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인데요. 문제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난달은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어요?

- 서울 아파트 급등에 복비 1000만 원 '훌쩍' 사례 속출
- 지난 2월, 권익위 중개보수 개선 권고에도 손놓은 정부
- 공인중개사 눈치에 '차일피일'…복비 '뒷북' 개편 지적
-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 7월 수도권 집값,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1.17%↑
-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11억930만 원…1억8천117만 원↑
- 서울 중 노원구 최대 상승…정비사업 기대감·교통 호재
- 경기 1.52%·인천 1.33%↑…인천 6개월째 1%대 상승률

Q. 정부가 다주택자 때리기에만 골몰하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은 외면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지난 4년간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투기 세력으로만 모는 등 원인 파악조차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와요?

- 지난 4년간 20번 넘는 규제·정책에 부동산 가격만 급등
- "월급보다 집값 더 빨리 올라"…희망 사라진 내 집 마련
- 내 집 마련 기간 14년→25년으로…"주거사다리 걷어차"
- 文정부 초, 집값 요인 다주택자·투기 지목…전쟁 선포
- 김현미 취임 당시 "집 있는 사람이 또 집 사 집값 올라"
- "더 센 카드가 아직 많다" 시장 압박…맷집 세진 시장
-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종부세율 인상 '세금폭탄'
- '다주택자 버티기' 매도보단 증여…집값 견고한 상승세
- 임대차 시장도 불안…보유세 상승에 무주택자 피해

Q. 정부가 이달 중 마지막 공급 물량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이 20대 1 성공적으로 마감됐는데도 집값은 여전히 뛰고 있는데요. 더 이상 제대로 된 물량이 아닌 택지만으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 이달 마지막 공급 물량 총공세…시장 안정화 주목 
- 2·4 대책 13.1만호 공급 가능 신규택지 입지 발표
- 8·4 대책 태릉 골프장·과천청사 부지 공급 계획 예정
- 지자체·지역주민 이견에 멈춤…일부 계획 수정 전망
- 이달 중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 추가 공개 예정
-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 2·4 대책도 사전청약 포함
- 공급 물량 '영끌'하는 정부…'패닉바잉'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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