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같이가야 3기신도시 등 공급 차질 없어"

LH 개편 공청회 어떤의견 나왔나
토지·주택 분리 부정적 의견 다수
국토부 "모·자회사 분리 바람직"
교차보전 방식 개선 지적도 나와
다음달 조직개편안 최종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이 토지와 주택 업무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LH 조직개편 공청회(사진)에서 참석자들은 LH 개편은 2·4 대책 등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는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주택+주거복지부문,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사실상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분리하는 1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1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안으로 보이는데, 일부 여론에서 LH를 분리해야 한다고 해서 만든 안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3기 신도시나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과감한 조직 개편보다는 현 상태에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LH의 주거복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토지 사업으로 충당하는 ‘교차보전’ 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LH는 주거 복지나 균형발전 재원을 택지 개발을 통해 교차 보전하고 있다”면서 “택지개발 이익을 정부가 일단 환수한 다음에 주거복지나 균형발전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도 “수익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어떻게 교차 보전을 통해 비수익 사업에 갈 수 있게 할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공재정 투입 없이 공기업에게 공공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투입과 교차 보전의 원칙과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안 중에선 ‘모·자회사 분리’ 3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와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2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 중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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