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하다하다 이젠 읍소까지 나선 정부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앵커>

20여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대책은 없었고, 집을 사지 말아달라 읍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과 경찰청장까지 나선 대국민 담화에 특단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주장해온 바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최고수준인 집값이 언제든 하락할 수 있고, 하락폭도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며 주택 매수를 자제해달라 읍소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막연한 상승 기대감과 불법 거래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연중 내내 단속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2금융권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 내년엔 과거 안정됐던 4%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굳이 새로운 내용도 없는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20여차례 대책과 잇단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4.71%로,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지난해 연간 상승률(5.36%)에 벌써 육박한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 속도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고 그렇다고 시원한 대책도 없는 정부가 읍소를 해서라도 집값 상승을 막으려 한다는 냉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 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