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태릉부지 1만가구, 대체물량 확보땐 조정 가능해"(상보)

종전 공급정책 입지·품질 미스매치 '인정'.."아파트 추격매수 신중"
GTX-D 철도정책 원칙 반영, 역세권 집값불안엔 "투기수요 걸러낼 것"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체부지와 물량이 확보된다면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공급하기로 한 1만가구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공급정책이 서울 외곽에 집중돼 도심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원하는 수요층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언급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정 이후 역세권 집값상승에 대해선 실수요가 아닌 투기자금 유입의 단기급증을 규제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서울 도심 원했던 소비자, 외곽 물량 제시한 공급책, '미스매치' 인정

노형욱 장관은 11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공택지로 선정된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1만가구 공급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계획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와 공급량이 있다면, 서울시와 추가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앞서 과천청사 유휴지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와 맞교환한 선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이 부동산정책을 가장 큰 실책으로 꼽고 있는 것에 대해선 "코로나19의 극복과정과 초저금리 기조 속 유동성 등 거시경제 문제도 있었고, 공급물량은 적지 않았지만 종전 부동산정책에서 미스매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도심과 품질 부분에서 국민의 수요가 섬세하게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수요와 공급대책이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수순이 맞지 않았다"며 "부동산대책의 집행여부에 대한 신뢰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와 그에 따른 추격매수 등으로 가계부채 등 여러 경기지표에 비해 집값이 상당히 과열, 고평가돼 있다"고 우려했다.

강남재건축 수요로 전셋값이 전세난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임대차3법 이후 올랐던 전셋값은 연초 진정됐다가 최근 서울 재건축시장의 이주수요와 신도시 대기수요의 영향을 받아 꽤 올랐다"며 "다만 이주수요가 강남4구 특히 서초구에 집중돼 있고 현재 전세수요가 7600가구 수준인데, 공급량은 2만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은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전청약 대기수요에 대해서도 "지역거주자 우선이기 때문에 총량변화는 아니며 다만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이 전셋값 상승 압박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를 위해 "2·4 공급대책에 더해 공공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의 전세전환, 신축매입임대 등을 추진해 단기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 올해만 7만5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수요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선 "신축매입임대나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 건축업자가 수요가 있는 도심에 짓는 것"이라며 "도심 공급과 품질을 수요층에 맞도록 별도의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공급우려 불식할 것, 2030 주택투자 신중해달라" 재차 당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30청년층의 주택 추격매수에 신중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에 대해 그는 "2006~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하우스푸어 등 여러 상황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유동자금은 언젠가 반드시 회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인 고평가 상태인 데다 조정국면을 맞는 것은 시기의 문제인데, 현 제도상으론 한번 살면 10년 정도 거주하게 돼 있고, 단기양도에 대해선 센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현재 2·4 대책을 필두로 공급에 대한 걱정은 국토부가 총력을 대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질서 있는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금융위원회는 타이트한 금융대출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급의지와 거시경제 관리 노력에 더해 꼭 필요한 실수요가 아니라면 투자에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오는 15일 진행되는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에 대해선 "아직도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고, 로또 청약이란 지적도 있는데,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가능한 최대한 저렴하게 시세 60~80%로 책정한 가격"이라고 했다.

김포의 장기~부천운동장역 노선을 둘러싼 'GTX-D' 논란에 대해선 "철도정책의 원칙을 관철한 것이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GTX 노선 확정 후 역세권 지역의 집값급등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GTX는 서울에 집중된 인구와 수요를 다핵구조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도로 계획됐다"며 "하지만 현재 호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시장을 교란한다면 실수요자 외에 4대 시장교란행위를 조사해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