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검토 시사.."검토해 보겠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1만4천 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사진은 21일 오후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 뉴시스

여당이 추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제시하자, 정부가 필요할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도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 계양 신도시부터 시작해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용적률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향후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다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약 1만7000가구(인구 약 3만9000명)가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이 조성된다.

내달부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신도시 공공분양주택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는다.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전청약 수요자들도 변경 계획을 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단장은 “지구계획 변경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상 있는 사안”이라며 “사전청약에 대해선 이미 올해 하반기까지 약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용적률 변화나 지구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사전청약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