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송석준 "文정부 남은 1년, 주택시장+복지 '투트랙 정책' 펼쳐야"

4년 간 부동산 정책 D학점 수준
시장 외면·억제 정책..총체적 실패
시장 욕구 충족+복지영역 함께 살폈어야
공공주도 2·4 공급대책, 고생했지만 한계 뚜렷
與 규제완화, 종부세 양도세 등도 함께 풀어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불공정 현상으로 만든건 과도하게 집값 올린 文정부 탓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대담=정두환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장, 정리=김혜민 기자] "주택시장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거욕구의 문화는 어느 한 순간 뚝딱 만들어진게 아니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주택구매행위를 탐욕스러운 투기판으로 인식하고 규제 대상으로만 봤어요. 이런 시각으로 4년 동안 내놓은 정책들은 소유자도, 무주택자도 불행한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 정부 4년 간의 부동산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이 같이 평가했다. 특히 주택의 시장 기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실패가 시작됐다고 봤다. 시장을 외면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보니 국민적 기대와 현실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는 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택 소유자는 팔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세금을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혜택이 돌아갔을까요. 세금을 늘린 만큼 집값으로 전가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라는 과도한 개입은 안 올라도 되는 폭등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손을 대는 만큼 서민에게 전가돼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어찌보면 자산형성의 대표적인 루트를 끊어버린 거죠."

송 의원은 문 정부의 남은 1년은 시장과 복지를 상호보완하는 ‘투 트랙’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영역을 최선을 다해 챙기면서도 시장은 자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원활하게 공급·수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접 지원에 충실했다"며 "일관성있게, 미세조정하면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의원을 만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문 정부 4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D학점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다. 문 정부의 정책은 이념과 목표에 함몰돼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혼란을 제대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본다. 정책은 소위 시차도 있고, 환경변수, 살아 숨쉬는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에 의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이 복잡한 주택시장 현상을 너무 안일하게만 봤다. 의도대로 세상이 움직여줄 것처럼 과신을 했고, 그런 안이한 접근이 불행을 초래했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확대했다는 점에는 점수를 주고 싶다.

-정부가 유도한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 주택시장을 부정한데서 첫 단추가 꼬였다고 본다. 사람들의 주거욕구는 역사성이 있다. 과거 전통 가옥에서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주택 유형이 생겨났고,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집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공급이 민간 수요를 따라주지 못하면 정부는 나서서 신도시를 만들고 파격적인 지원으로 공급을 유도한 것이 역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고 현상인데, 이 정부 들어서는 갑자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다.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하나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영역, 시장만으론 한계가 있는 복지의 영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국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훌륭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소홀해선 안 된다. 그게 주거복지의 영역이다. 반면에 주택 자체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적인 자산시장이 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 시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 집을 마련하고 싶고, 나중에는 큰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작동되고 있다. 정부는 그런 요구를 받아 질 좋은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올해 들어서는 정부도 공급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4 대책에 공급에 대한 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것은 굉장히 고생했다고 본다. 그런데 공공 주도로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다. 결국 공공의 이익과 사익 간 충돌이 올 수밖에 없다. 현금청산을 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용납을 할 수 있겠는가. 태릉CC 같은 곳에서는 환경권 침해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지 않은가. 강제권을 무기 삼아 쉬운 방법으로만 가려다 보면 사유재산과의 충돌, 주민들의 환경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산세 감면·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확대 대책도 내놨는데.

▲환영하지만 갈 길이 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시가격 속도조절 등을 풀어내지 못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 세제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거주자에 초점을 둬 LTV 우대비율 확대, 취득세 감면 등의 부동산 대책을 지난 24일 내놨다.

-정부도 야당도 젊은층의 내 집 마련에 포커스를 둔 것 같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중금리 인상을 전망하며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지금, 집을 사라고 종용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감한다. 주택시장이 꼭짓점에 와 있을 수도 있는데 무리하게 추격매수를 하면 그분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나중에는 집값은 하락하는데 금융비용은 폭등하면서 그 자체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대출 금융규제를 완화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 충분한 소득능력으로 조정 국면에서도 금융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만, 현재 목돈이 없는 분들은 대출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지 않겠나. 대신 모든 수요에 대한 대출을 풀어주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으론 여당에서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6월에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전월세 신고제는 국민의 주거생활 구석구석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는 위험한 처사라고 본다. 시장 자율적 영역으로 놔둬도 원활하게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는데 시시콜콜 다 들여다보고 일일이 신고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도 정부 행정력은 부족하지 않나. 감시를 위한 감시를 만들고,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면 또 감시하는 조직을 만드는 식으로 정책을 풀면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다. 단속·규제만 하면 미래를 위한 행동을 할 여지가 없어진다.

-젊은 세대에게 특히 부동산 문제는 공정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특별공급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나.

▲사회 불공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확연하게 와닿은 것 같다. 그런데 특공을 불공정의 현상으로 만든 건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정부가 애초에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세종시 집값을 안정화시켰다면 특공은 더 권장해야 할 부분이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연스럽게 조기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지에는 맞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입주도 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나오니까 불공정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국회도 세종시로 간다, 행정수도 옮기자고 바람을 넣으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렸던 것 아닌가.

정두환 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dhjung69@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